반응형 긴급체포2 체포영장이란 무엇인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혼란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체포와 체포영장의 뜻을 알아보고, 어떠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1. 체포영장이란?가. 체포의 뜻체포는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단기간 인치하는 제도인데, 특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억제하는 강제처분입니다. 나. 체포와 구속의 차이일정한 장소에 가둬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점에 체포와 구속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포는 구속에 비해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요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 제도와 같이 사전 심문 절차가 필요하지만 체포에는 사전 심문절차가 없습니다. 또한 구속은.. 2025. 1. 13. 긴급체포의 개념, 요건, 절차 체포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피의자)을 경찰서 등에 일시적으로 가둬두는 제도입니다. 체포의 종류로는 크게 3가지(영장에 의한 체포, 현행범 체포, 긴급체포)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긴급체포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긴급체포를 하기 위한 요건, 긴급체포의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긴급체포란? 가. 뜻 긴급체포란 단어 그대로 "긴급하게" 체포하는 겁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긴급체포의 특징은 "영장없이" 체포한다는 것입니다. 나. 특징 및 필요성 체포는 구속과 마찬가지로 피의자(피고인)를 가두는 행위이고, 필연적으로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게 됩니다. 신체의 자유가 함.. 2023.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