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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2

직장 내 괴롭힘 사례 및 유형 직장 내 괴롭힘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는 걸까요? 고용노동부의 자료(“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 사례와 부정된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아래의 상황은 하나의 예시이고, 실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상황, 가해자의 피해자의 관계, 언행의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인정 사례 가. 술자리, 시말서 강요 - 가해자인 선배가 후배인 피해자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하여 말함 -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 2023. 5. 13.
직장 내 괴롭힘 뜻, 조치 및 유의사항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을 받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뜻은 무엇인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어떠한 조치를 하면 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고용노동부) 보기 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뜻)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행위자 및 상대방 괴롭힘의 행위자가 되는 “사용자”는 ① 사업주(법인 또는 개인사업주), ② 사업경영담당자(대표이사, 등기이사, 지배인 등), ..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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