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약사이다 사건1 [국민참여재판] 우리가 몰랐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국민참여재판] 우리가 몰랐던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몇 가지 사실들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 국민참여재판이란 말 그대로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서 참여하는 형사재판을 의미합니다. 배심원으로 선정된 국민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해 평결을 내리고, 유죄 평결이 내려진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벌을 토의하는 등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도입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취지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몇몇 사건에서 국민의 법감정과 판결의 결과가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 간극을 줄이는 것도 국민참여재판의 목적이라 할 수 있습.. 2017.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