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체협약2 포괄임금제 뜻, 유효요건 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과 임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일을 해도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른바, 공짜 야근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야기하는 제도로 포괄임금제가 거론됩니다. 포괄임금제의 뜻(의의), 포괄임금제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포괄임금제의 뜻(포괄임금제란?) 사용자(회사)는 노동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 등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합쳐서 "시간외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 그런데 현실에서는 시간외근로를 해도 추.. 2023. 5. 3.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연차휴가] 업무상 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로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 연차휴가수당을 둘러싼 논란 A회사 소속 근로자인 B는 2000년 12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회사에 전혀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회사에 복귀한 B는 업무상 재해로 일한 기간 동안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달라고 했습니다. A회사는 펄쩍 뛰었습니다. “회사에 출근도 안 했으면서 무슨 연차휴가수당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우리회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는 ‘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규정도 있으므로, 연차휴가수당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B씨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쉬고 싶어서 논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2018.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