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 폐지 찬반1 단통법이란 무엇인가?(단통법 뜻과 단통법 폐지 논란) 단통법(단말기유통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10년 차입니다. 단통법은 소비자 차별을 막기 위한 법인데, 사업자들의 경쟁을 막아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란 무엇이고, 단통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겠습니다. 1. 단통법이란?가. 단통법의 뜻단통법의 공식 명칭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단말기유통법”이라고 부르는데, 일상적으로 “단통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단통법은 2014년 5월 28일에 제정되었고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통법이 제정된 건 이른바, “호갱”을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호갱은 을 합친 말인데,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 2024. 4.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