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법원 유죄1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까? [대체복무제] 대체복무제 도입이 가능할까?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흔히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병역을 거부하면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현재 종교나 신념 때문에 군 입대를 거부하고 현재 감옥에 있는 청년들이 397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근 하급심(1심 또는 2심)에서 양심적 거부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인 대법원은 양심적 거부를 유죄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체 복무제도 도입을 권고하였고 국방부도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이나, 대체복무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어떤 이슈보다 찬.. 2017.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