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면허취소 사유1 변호사가 알려주는 의사 면허 취소, 의사 면허 재교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을 하자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는 한편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경우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의사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면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취소를 해야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행정청에게 선택권(재량권)이 없고 반드시 무언가를 해야 하는 행위를 “기속행위”라고 합니다. 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 2024.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