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고죄 처벌1 무고죄란 무엇인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달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가. 무고죄의 개념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를 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 2023.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