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과실 책임1 매수한 아파트(부동산)에 하자가 있을 때의 대처 방법 흔히 부동산 매수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쇼핑"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부동산 거래는 액수도 크고 중요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큰 마음먹고 아파트나 부동산을 매수하였는데, 매수한 아파트에 하자가 있다면 큰 낭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입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무엇인지를 설명드린 뒤에,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가. 뜻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란 건 매매 대상(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물건을 매도한 사람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민법 제580조). ○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2023.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