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진정 연대채무 예시1 부진정 연대채무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를 보면 “부진정 연대채무”라는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가 정확히 무슨 뜻이고, 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연대채무란?가. 연대채무의 뜻부진정 연대채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연대채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연대채무를 채무자가 여러 명일 때 문제되는데, 채무자들이 책임을 “연대해서” 진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여러 명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명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채무를 면하게 됩니다. ○ 민법 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 2024. 3.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