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대면 진료 불법 여부1 비대면 진료 허용여부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화상이나 전화로 진료를 받는 걸 흔히 “비대면 진료”라고 부릅니다. 비대면 진료는 현행 법률상 허용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대면 진료는 합법? 불법?가. 대면 진료 원칙병원마다 사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병원에는 환자가 매우 많고 자연스럽게 대기 시간도 긴 편입니다. 그에 반해 진료시간은 대기 시간보다 훨씬 짧게 마련입니다. 1~2시간을 기다린 뒤, 5~10분 정도 진료를 받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면 매번 병원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편할 텐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 법에 따를 때 비대면 진료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인..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