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동의 간음죄 배경1 비동의 간음죄란 무엇인가? 2023년 1월 여성가족부는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비동의 간음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반박하자, 발표 9시간 만에 여성가족부는 발표 내용을 번복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의 서로 다른 입장에서 알 수 있듯이 비동의 간음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비동의 간음죄란 무엇이고, 논쟁이 치열한 이유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비동의 간음죄란?가. 논의의 배경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가 강간죄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달리 .. 2023.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