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례의 원칙 판례1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행정법 판례] 비례의 원칙과 청소년보호법 위반(99두9490) 1. 사실관계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는 1997. 8. 27. 구 청소년보호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보이' 제2권, 제3권(이하 ‘이 사건 만화’)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였습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7. 9. 6.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관보에 고시하였습니다. - 대구에서 도서대여점을 운영하던 A는 1997. 9. 14. 청소년에게 이 사건 만화 2권을 600원에 대여하였는데, 이것이 적발되자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998. 4. 7. 원고에게 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2.. 2017. 5.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