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양육친1 [법률상담] 자녀를 키우지도 않는데,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혼 후의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에 자녀가 사고를 친 경우에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질문 내용 전처(前妻)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뒤 이혼을 했고, 자녀는 전처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크게 사고를 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부모가 저에게 아이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키우고 저는 직접 키우지 않는데, 저도 아이의 행동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까요? 2. 김변쓰 답변: 비양육친의 책임 2022년 4월, 대법원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책임에 관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4. 14. 선고 .. 2023.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