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해행위취소권1 채권자취소권이란 무엇인가? 언론보도나 주변에서 “채권자취소권”이란 단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인데, 채권자취소권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이란? 가. 채권자취소권의 근거 법령 채권자취소권(債權者取消權)은 민법 제40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민법 제407조(채..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