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월호 살인죄1 부작위의 뜻과 세월호 사건 뉴스를 보면 간혹 "부작위"라는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부작위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작위는 세월호 사건과도 연관이 되는 개념인데, 세월호 사건을 통해 부작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1. 부작위의 뜻 가. 의미 부작위(不作爲)를 사전적 의미는 "작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작위라는 법적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대개념인 작위(作爲)를 이해해야 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만 해석하면 작위는 특정한 행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부작위는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 의미가 잘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성립요건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기 위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바닷가에 한 명의 어린 아.. 2023.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