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토킹 처벌사례1 변호사가 알려주는 스토킹 처벌법 주요 내용 요즘 스토킹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피해도 매우 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스토킹이란?가. 스토킹의 뜻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말합니다(스토킹 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 처벌법이 제시하는 스토킹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 2023. 9.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