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애완견 목줄1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1. 사실관계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 개의 주인인 A가 길 건너편에 있는 요크셔테리어에게 참외를 주려고 하자 요크셔테리어는 주인 A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 길을 운전하던 B는 요크셔테리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크셔테리어를 치고 말았고, 요크셔테리어는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요크셔테리어의 치료비로 178만원 가량을 지출하자, B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C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일으킨 B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B의 행동에 과실이 있는지 입니다. .. 2017.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