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애완동물] 애완견의 목줄을 안 채운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경우의 책임 소재

 

 

1. 사실관계

 애완견(요크셔테리어) 암컷 개의 주인인 A가 길 건너편에 있는 요크셔테리어에게 참외를 주려고 하자 요크셔테리어는 주인 A에게 가기 위해 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때 이 길을 운전하던 B는 요크셔테리어가 길을 건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크셔테리어를 치고 말았고, 요크셔테리어는 교통사고로 인해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A는 요크셔테리어의 치료비로 178만원 가량을 지출하자, B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인 C에게 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요크셔테리어를 치는 사고를 일으킨 B의 행위가 불법행위인지로,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 B의 행동에 과실이 있는지 입니다.

 

3. 춘천지방법원의 판단

 춘천지방법원은 B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춘천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가소5501), 그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A가 요크셔테리어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애완동물의 주인은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A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자동차가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요크셔테리어에게 참외를 주려고 A의 행동이 사고를 유발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운전자 B는 사고를 막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B는 사고 당시 자동차를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크기가 작은 요크셔테리어가 갑자기 뛰어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법원은 판단한 것입니다.

 

4. 시사점

 이 판결의 취지에 따를 때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