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식명령과 약식기소1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합쳐서 약식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절차 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공소제기(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입니다. 정식기소(正式起訴)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형사재판을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는 지의 여부입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 검사.. 2023.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