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약식절차2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합쳐서 약식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절차 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공소제기(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입니다. 정식기소(正式起訴)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형사재판을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는 지의 여부입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 검사.. 2023. 5. 30.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뉴스를 보면 약식명령 청구, 약식기소와 같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약식절차가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약식절차 검찰이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일을 ‘공소제기(줄여서, 기소)’라고 부릅니다. 기소가 되면 재판 일정이 잡히고 형사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이 열리면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해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법원은 낯선 곳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진행하는 형사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단한 .. 2017. 8.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