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1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부는 2023년 4월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국회에 제안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법률안을 중심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우주항공청의 설치우주항공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과 우주위험의 대비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을 설치합니다. 우주항공청에는 정무직인 청장과 고위공무원단인 공무원으로 보하는 차장 1명을 두고, 우주항공 분야 연구, 우주항공기술의 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둡니다. 2. 우주항공청의 역할(담당 사무)우주항공청이 담당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습니.. 2023. 7.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