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행지체1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법률용어] 최고의 의미 문제를 하나 내볼까 합니다. 먼저 다음의 법조문을 읽어 보실까요? 위 법조문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은, 법 실력을 비교적 뛰어난 편입니다. 이행을 최고하여도? 이행을 최고하다? 보통의 사람들은 ‘최고’라고 하면, 가장 좋다는 뜻의 최고(最高)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니면 가장 오래되었다는 뜻의 최고(最古)를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하지만 이 법조문에 쓰인 ‘최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여기의 최고를 한자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催: 재촉할 (최) 告: 알릴 (고) 즉, 상대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독촉하는 통지를 하는 일을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라는 말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기.. 2017.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