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정전치주의1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1. 기여분의 필요성 음식점 영업을 하는 A에게는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급료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한편 C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A와 동거하면서 A를 극진하게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A가 질병을 앓는 동안 병수발 및 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 A가 사망한 경우, B, C, D의 상속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될까요? B, C, D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일단 각각 1/3씩입니다. D는 아마도 이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이 경우.. 2017.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