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책임무능력자1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뜻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무능력자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고,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입니다. 2. 미성년자 “몇 살까지 미성년자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만 19세 미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민법은 성년을 만 19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은 미성년자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까지의 아이는 아직 정신적〮도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2023.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