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생등록될 권리 기본권1 출생통보제란 무엇인가? 출생은 그 본인과 가족들에게 매우 큰 축복입니다. 한편으로는 출생은 법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출생을 통해 사람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고 각종 신분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이 다수 있는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살해된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 출생통보제가 도입되었는데,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한편, 출생통보제는 “출생등록될 권리”라는 헌법상 기본권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출생등록될 권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1. 출생통보제가. 배경영아 살해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A 씨는씨는 2018년 4월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6일 된 딸을 살해.. 2023.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