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족상도례 절도1 친족상도례란 무엇인가? 언론 기사에서 "친족상도례"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둘러싸고 가족과 분쟁을 겪고 있는 연예인 박수홍 씨 사건에서 친족상도례가 문제된 경우도 있습니다. 친족상도례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친족상도례란?가. 친족상도례의 뜻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는 친족 사이에 벌어진 재산 범죄에 대해서는 범인에게 유리에게 작용하는 특례 규정을 말합니다. 친족상도례의 "도(盜)"는 도둑이라는 뜻으로 재산 범죄를 의미합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범죄는 절도죄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하지만 물건을 훔친 사람이 친족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에는.. 2023. 10.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