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특검법1 내란 특검법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내란 특검법이 2표 차이로 부결된 뒤, 김용민ㆍ황운하ㆍ천하람의원(3인)은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사 대상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크게 보면 3가지입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내란행위"와 전쟁을 유발하려고 한 "외환행위", 내란행위 및 외환행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입니다.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국회에 진입시켜 국회의원, 국회 보좌진, 국회 직원,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원 체포, 국회의사당 장악을 시도하는 등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불가능하게.. 2025. 1.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