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법 65조1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헌법재판소 결정문 잘 알려진 것처럼, 헌정사상 탄핵심판은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4년에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헌재 2004. 5. 14. 2004헌나1)이었고, 두 번째는 그때와 올해 3월에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헌재 2017. 3. 10. 2016헌나1)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었는지의 여부, 둘째 (위헌/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가 파면을 할 정도인지의 여부입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문 전체를 보려면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헌법/법률 위반 여부 대한민국헌법 제65조 ①대통령·국.. 2017. 8.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