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소송법 196조1 [수사권 조정] 외모 갑(甲) 조국 민정수석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생각 1. 민정수석 조국 문재인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정부에서 일할 사람들의 면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사람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조국 서울대교수입니다. 그 이유는 관례적으로 검찰 출신이 맡아오던 민정수석에 비검찰출신의 학자가 임명된 까닭도 있겠지만, 조국 교수의 외모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인 까닭도 있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이 되자마자 강력한 검찰 개혁을 예고했습니다. 검찰 권력에 대한 비판도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나차게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권력을 감시자 역할을 하기 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맞는 행보는 보여 왔다는 주장이 많았습니다. 검찰 개혁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이루어질지 알 수는 없으나 민정수석이 시기까.. 2017. 5.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