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사처벌1 기소유예의 뜻, 전과 여부, 불복 방법 기소유예라는 용어를 일상생활이나 언론기사에서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무엇인지(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도 전과에 포함되는지 등을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기소유예의 뜻) 가. 기소유예의 뜻 기소(起訴)는 “공소제기(公訴提起)”를 줄인 표현인데, 공소제기는 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게 기소입니다. 그리고 기소유예는 “기소”를 “유예”한다는 것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의 일종입니다. 나. 제도의 취지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을 받는 게 원칙이지만, 기소유예는 이러한 원칙의 예외입니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비하고 있더라도 검사는 범인의 연.. 2023.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