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혼인의 성립요건1 [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사실혼이란 무엇일까? 사실혼, 사실혼 관계, 사실혼 배우자라는 말을 많이 들어 봤을 겁니다. 법에서 말하는 사실혼이란 뭘까요? 사실혼과 대비되는 개념으로는 ‘법률혼’이 있습니다. 법률혼은 법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는 걸 말하는데, 법률혼이 성립하려면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혼인을 하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생각)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둘째, 혼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두 가지 요건 중에서 혼인의사는 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관계를 사실혼이라 합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부부와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법률혼과 사실혼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의무, 부양.. 2017. 9.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