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07다512391 [착오송금]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1. 의의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을 통해 금융거래를 하는 일이 많다보니 송금을 잘못 하는 ‘착오송금’의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몽룡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성춘향에게 보내거나, 홍길동에게 10만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0을 하나 더 눌러서 100만원을 입금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착오송금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한 액수의 규모 1,829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2. 잘못 송금된 돈은 누구의 돈? A은행을 이용하는 “흥부”는 B은행의 “놀부” 계좌에 1,000만원을 송금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B은행의 “놀바” 계좌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놀바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누구의 돈일까요? 원래 돈을 가.. 2017. 5.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