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3도139371 [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검찰]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검사에게 성립하는 범죄는? 1. 사실관계 A(남성)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검사로 발령받아 법무연수원에서 신임검사 교육을 받던 중, 검찰청에서 실무수습을 받고 있는 검사였습니다. B(여성)는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A가 B의 수사를 담당하는 주임검사였습니다. B는 절도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것을 걱정하며 A가 선처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A는 이러한 B의 사정을 알게 된 후, B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검사와 피의자의 성관계라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의 비난이 높아지자 검찰은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A를 어떤 죄로 처벌할지가 불명확한 측면이.. 2017.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