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13헌마1421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인간의 존엄과 가치] 구치소 내 과밀수용행위의 위헌성(2013헌마142) ※ 본 포스팅은 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헌재 2016. 12. 29. 2013헌마142)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입니다. 1.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인권운동가 A씨 - 인권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어 2012. 4. 10. 벌금 70만 원 및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A씨는 벌금의 납입을 거부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에 따라 2012. 12. 8.부터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수용되었다가 형기만료로 석방되었습니다. - 그런데 문제는 구치소 내 방이 지나치게 좁았다는 겁니다. 방은 좁은데 사람은 많아, 팔을 .. 2017.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