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 및 논란 정리

이충상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의 프로필을 알아보고 무엇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이충상 인권위원 프로필

가. 기본 사항

이충상 인권위원은 1957년 10월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입니다. 가족으로는 아내와 자녀 2며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나. 학력

1976년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1980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82년에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를 졸업하였고, 1995년 일본 동경대학에서 객원연구원 생활을 하였습니다.
 

다. 경력

이충상 인권위원은 1982년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4년 사법연수원을 제14기로 수료하였습니다. 사법연수원 수료 뒤 군법무관 생활을 한 뒤, 1988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로 임용되어 공직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등을 거쳤고, 2006년 변호사로 개업하여 법무법인 바른에서 근무하였습니다.
 
2019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임용되었는데, 당시 이충상 인권위원은 62세였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 이충상 인권위원의 상세 프로필

연도	내용
1982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1984	사법연수원 수료(제14기)
1985	비행단 보통군법회의 법무관
198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2	광주지방법원 판사
1994	광주고등법원 판사
1995	서울지방법원 판사
1996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8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부장판사
20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5	법률신문 월요법창 집필위원
2006	변호사 개업,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2016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
2017	서울법원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2019	수원지방법원 조정센터 위원
2019.9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10	국가인권위원회 상임 인권위원(~2025.10)

  
  

2. 논란 정리

가. 인권감수성 부족 논란

이충상 상임위원은 2023년 5월 군 신병 훈련소 인권상황 개선을 권고하는 인권위 결정문 초안에 성소수자 혐오 소지가 있는 문구를 넣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임을 인권위가 인식해야 한다”는 당시 결정문에 반발해 “남성 동성애자가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경우 인권침해를 당하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를 인권위가 인식시켜야 하는가”라는 소수의견을 적어 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인권단체 등은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인권위 상임위원이 오히려 혐오와 차별을 선동했다'며 인권위에 인권위원 사퇴를 촉구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나. 이태원 참사 관련 막말 논란

이충상 위원은 2023년 6월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의견 표명 여부를 결정하는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피해자들이 몰주의해서 스스로 너무 많이 모였다가 참사가 난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에서 참사 발생과 관련해 구조적인 문제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또 “축제를 즐기려고 모였다가 밀려 넘어져 발생한 이태원 참사가 국가 권력이 시민을 고의로 상실한 5·18민주화운동보다 더 귀한 참사인가”라며 이태원 참사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비교하는 듯한 발언도 하였습니다.
 
이충상 인권위원 발언에 대해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충상 인권위 상임위원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다. 송두환 인권위원장 인신공격 논란

인권위 공무원노조는 지난2월 17일이충상 위원이 인권위 내부망을 통해 ‘윤석열차 사건’을 조사한 조사관에게 모욕감을 주는 게시글을 올렸다”라는 이유로 이충상 위원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충상 위원은 인권위원 11명에게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의견서에는 송두환 인권위원장에 대한 인신공격성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충상 위원은 “(송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에서) 평의할 때 소장으로부터 지방법원 배석판사만도 못한 얘기라는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능력경력에서 좌편향이라는 점에서 부적격인데 연수원 같은 반이었던 문재인 왕수석이 무리해서 되게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