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05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2021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 이후로 꾸준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의 뜻가. 중대재해처벌법이란?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줄여서 표현한 것으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관한 처벌을 규정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계기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여러 건 발생하.. 2024. 5. 2. 양벌규정이란 무엇인가? 언론기사나 뉴스에서 “양벌규정”이란 용어를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양벌규정이 무슨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벌규정의 뜻가. 양벌규정이란?양벌규정(兩罰規定)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양쪽 모두를 처벌한다는 뜻인데, 이때 “양쪽”은 특정한 잘못을 한 행위자와 행위자가 속한 법인(회사)을 말합니다. 즉, 양벌규정은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회사)나 행위자를 고용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나. 양벌규정의 예시양벌규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매우 많은데, 대표적인 법률로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 2024. 4. 29. 대한항공 추락과 1,000억 대 유산 소송 태평양에 위치한 “괌”은 자연풍광이 뛰어나고 비교적 거리가 가까워서, 한국인들이 선호하는 휴양지 중의 한 곳입니다. 그런데 괌에서 최악의 항공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괌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추락해서, 254명(승객 237명·승무원 17명)의 탑승자 중에서 무려 228명이 사망하고, 2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고이기도 하지만, 매우 유명한 상속 사건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고 항공기에는1,000억 원 대의 재산을 가진 사람도 탑승했는데, 그가 사망하자 막대한 재산을 둘러싸고 사위와 형제자매가 강하게 대립했습니다.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는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 소송 관련 영상 바로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 2024. 4. 27. 간호법이란 무엇인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간호법이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간호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여당(국민의힘) 소속인 최연숙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개혁신당·자유통일당 등 야당 의원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간호법이 무엇이고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간호법이란?가. 간호법의 뜻"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의 자격, 업무 범위, 처우개선 등을 담은 법률입니다. 간호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나. 간호법을 제정하려는.. 2024. 4. 22. 이전 1 2 3 4 5 6 7 ··· 77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