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영란법2 김영란법 금액을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공무원과 같은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법률이 바로 "김영란법"입니다. 김영란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과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금액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김영란법이란?당연한 말이지만,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을 가진 법률이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입니다. 청탁금지법에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이 붙인 건 이 법률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사람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입니다. "청탁금지법"이 공식 명칭이지만, 편의상 "김영란법"으로 부르겠습니다. 2.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가. 적용대상김영란법은 모든 사람에게 .. 2023. 10. 9.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청탁금지법] 경찰관에게 떡 제공하여 김영란법 위반으로 제재된 최초 사례 1. 수사관에게 45,000원짜리 떡을 건넨 고소인 A - A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A)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 A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B 경위와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A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C로 하여금 B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습니다. - B 경위는 직원 C에게 떡상자를 반납하려 했으나 C가 받지 않자 일단.. 2017. 5. 2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