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고죄2 무고죄란 무엇인가? 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경찰 등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달리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무고죄란?가. 무고죄의 개념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등에 신고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를 처벌하는 주된 이유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지도 .. 2023. 8. 23.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무고죄] 강용석이 벌금 1,500만원을 낸 이유 1. 고소의 아이콘, 강용석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하 ‘강용석’이라 함)은 ‘고소의 아이콘’이라 부를 만합니다.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인기 개그맨을 고소하는가 하면, 변호사 광고에 “너, 고소!”라는 노골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참고로 이 광고에 대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급기야 “나를 키운 건 8할이 고소”라고 스스로 고백하기도 하는 강용석. 그런데 그는 고소에 대한 소중한 교훈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고소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2. 사건의 발단 (1)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 2017. 6. 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