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반간첩법 내용1 중국 반간첩법이란 무엇인가? 중국은 2014년 “반 간첩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최근에 “반 간첩법”을 개정하였고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 간첩법"은 중국 내부의 법률이기는 하지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이나 중국을 방문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반 간첩법”의 주요한 개정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무법인 율촌의 , 법무법인 광장의 NEWS LETTER(July 2023),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의 차이나 마켓리포트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1. 규율 대상 확대 개정 “반 간첩법”의 가장 큰 특징은 간첩행위로 규율되는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간첩행위는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 있는 조항은 제3항이고 그 내용은 아래와 .. 2023. 7.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