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륜 주거침입1 주거침입죄는 언제 성립할까? 주거침입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주거침입죄란 어떤 범죄이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주거침입죄로 처벌받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주거침입죄란?가. 주거침입죄의 뜻주거지(집)에서 평온하게 생활하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고, 누군가 함부로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함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되고, 이러한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나. 퇴거불응죄와 특수주거침입죄(1) 퇴거불응죄주거침입죄와 비슷한 범죄로 퇴거불응죄가 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함부로 주거를 침입했을 때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이에 반해 퇴거불응죄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적법하게 들어갔지만, 거주자가 나가라고 하는데도 나가지 않.. 2024.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