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2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을 합쳐서 약식절차라고 부릅니다.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은 무엇인 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어서 언제 약식절차로 진행되는 지와 약식명령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약식절차 가.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의 뜻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어 검사가 형사 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를 공소제기(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정식기소이고 다른 하나는 약식기소입니다. 정식기소(正式起訴)가 일반적인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것인데 반해, 약식기소(略式起訴)는 형사재판을 간략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약식절차와 정식절차의 가장 큰 차이는 공판(재판절차)를 거치는 지의 여부입니다. 정식절차로 진행되는 사건은 공판(재판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피고인, 검사.. 2023. 5. 30.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무엇인가? 가상사례: A가 B를 상대로 1,000만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B는 A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부대항소의 의의 1심에서 일부 승소를 하였으나 자신이 원하는 돈을 전부 받지는 못하게 된 원고 A는 항소를 제기하여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B는 어떨까요? 1심 결과를 수긍할 수 있어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A가 항소를 하니 맞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B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이 ‘부대항소’입니다. 부대항소는 항소를 당한 사람이 항소한 사람(항소인)의 항소에 의해 개시된 항소심 절차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유리하게 항소심 심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 신청입니다. 2. 부대항.. 2018.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