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법1 [권리금] 소중한 내 권리금 지키는 방법 [권리금] 소중한 내 권리금 지키는 방법 ○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을 새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은 기존의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라는 걸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권리금이란 무엇일까요? 권리금에 대한 정의는 상가임대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권리금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흔히 주고 받는 돈이었는데도, 이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충분하지 않아 임차인이 금전적인 손.. 2018. 7.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