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선의1 [법률용어] 선의, 악의란 무엇인가? 법률용어 중에는 일반적인 사용되는 용법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선의”와 “악의”가 있습니다. 법률분야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선의와 악의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선의, 악의의 뜻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선의(善意)의 정의는 “좋은 뜻”, “착한 마음”이고, 악의(惡意)의 정의는 “좋은 않은 뜻”, “나쁜 마음”입니다. 선의와 악의 모두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 분야에서 사용되는 선의와 악의는 윤리적∙도덕적인 의미는 없고, 특정한 사실에 대한 인지여부를 뜻합니다. 즉, 선의는 일정한 사실을 모른다는 의미이며, 악의는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 2023. 7.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