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속인주의 속지주의1 속인주의, 속지주의의 뜻과 차이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형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관한 개념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란?가. 속인주의속인주의(屬人主義)는 사람(국적)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자국민의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이든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나. 속지주의속지주의(屬地主義)는 지역을 기준으로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즉,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죠. 속지주의와 비슷한 개념으로 기국주의(旗國主義)라는 게 있습니다. 기국주의는 국외를 운항 중인 자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내 자국과 비슷하게 봐서,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겁니다. .. 2023. 11.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