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수술실 CCTV 찬반론1 수술실 CCTV 설치법이란 무엇인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문제를 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료계는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2021년 8월 의료법이 개정되어 2023년 9월 25일부터는 전신마취 등을 하는 수술실에는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이란 무엇이고, 법이 시행되고 나면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를 둘러싼 찬반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강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환자들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였습니다. 가. 반대론의료계는 다음과 같은 논거를 제시하며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꾸준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첫째,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CCTV 영상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의료진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직업수.. 2023.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