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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2

조형기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의 전말 조형기 씨는 MBC 15기 공채 탤런트로 1982년에 데뷔하였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주로 조연으로 활동하였지만 예능 프로그램에서 크게 활약하였고, 예능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음반도 발매했습니다. 조형기 씨는 푸근한 아저씨 이미지와 화려한 입담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과거에 저지른 범죄가 밝혀지면서 연예계 활동을 접어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 조형기 뺑소니 사건 관련 영상 바로 보기(아래 이미지 클릭) 1. 무슨 일이 있었나? 사건이 발생한 건 1991년 8월입니다. 조형기 씨는 국방부 홍보영화에 출연하기 위해 강원도 정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전날 저녁, 조형기 씨는 영화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술을 워낙 많이 마셔서 여관을 들어가기도 힘들 정도였습.. 2024. 4. 20.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뜻 이번 포스팅에서는 책임무능력자, 미성년자, 심신상실자의 정확한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책임무능력자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책임능력’이라고 하고, 책임능력이 없는 사람을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형법에서 책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은,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입니다. 2. 미성년자 “몇 살까지 미성년자인가요?”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만 19세 미만”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맞는 대답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대답은 아닙니다. 민법은 성년을 만 19세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은 미성년자를 "만 14세가 되지 않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 13세까지의 아이는 아직 정신적〮도덕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벌을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 2023.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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