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재산분할2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상속] 기여분의 의미 및 기여분 정하는 방법 1. 기여분의 필요성 음식점 영업을 하는 A에게는 B, C, D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B는, 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급료도 받지 않으면서 헌신적으로 일을 도왔습니다. 한편 C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A와 동거하면서 A를 극진하게 봉양했을 뿐만 아니라 A가 질병을 앓는 동안 병수발 및 의료비용을 모두 부담하였습니다. 그 이후 A가 사망한 경우, B, C, D의 상속분을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공평한’ 방법이 될까요? B, C, D는 모두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므로 법정상속분은 일단 각각 1/3씩입니다. D는 아마도 이와 같이 상속분이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순위가 같은 공동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속분이 인정되는 것이 경우.. 2017. 5. 30.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재산분할] 혼인 중 재산포기각서의 효력 1.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해 준 A씨 - A씨는 2001. 6. 7. B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 그러다 서로 잘 맞지 않아 2013. 9. 6. A와 B는 이혼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의 요구에 따라 “A는 위자료를 포기합니다.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B에게 주었다. - 각서를 작성해 준 날 A와 B는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3. 10. 14. 법원의 확인을 받아 협의이혼이 성립하였습니다. - 그 후 A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B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으나, B는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각서를 썼으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라고 주.. 2017. 5.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