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차보호법2 김수미 아들 부부가 한남더힐에서 쫓겨난 이유 인상적인 연기의 대가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알려진 김수미 씨. 그녀의 아들은 정명호 씨이고, 며느리는 연기자 서효림 씨인데, 이들 부부가 사는 곳은 용산구 한남동의 “한남더힐”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는 한남더힐은 맞은편에 있는 유엔빌리지와 함께 대표적인 고급 주택인데, 유명 정치인, 대기업 고위 임원,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합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안성기, 한효주, 소지섭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가수 박효신이 전입신고한 한남더힐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다는 소식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정명호-서효림 부부는 KBS 예능프로그램인 에 출연해서 한남더힐에 사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선고된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들.. 2024. 2. 9.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의의 1. 대항력의 의의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만 발생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에 따른 각종의 권리를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임대인이 아닌 사람’에게는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임대차에 따른 법률적인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을’이 A라는 주택에 대하여 ‘갑’이라는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고 있었는데, ‘갑’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건물의 소유자가 바뀐 경우, ‘을’이 계속 주택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병’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 계약을 직접 체결.. 2017.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