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제1호 및 제2호 판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약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2023. 4. 6.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최초의 법원 판결을 선고하였고, 2023. 4.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은 제2호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렸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제1호 판결

가. 사실관계

“갑”회사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요양병원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증축공사 중에서 철골 공사를 “을”회사에 도급하였습니다.

 

 

 

“을”회사 근로자인 A는 무게 약 94kg의 중량물을 인양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없이 작업하다가 5층 높이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갑”회사 대표이사 B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지 않아 A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갑”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산업재해치사)로 기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을”회사는 상시근로자 5명, 도급금액6억 원의 공사를 수행하는 회사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 4. 6. 선고 2022고단3254 판결)은 “갑”회사의 대표이사 B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크게 2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갑”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이고, 둘째는 B(대표이사)의 의무위반과 A(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의 여부입니다.

 

(1) 경영책임자 여부

법원은 “갑”회사 대표이사 B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책임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A가 “갑”회사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공사 현장 종사자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2) B의 의무위반과 A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법원은 A의 사망이 B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안전관리책임자가 작업의 위험성을 적절히 평가하지 않았다는 것(구체적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입니다.

 

법원은 “갑”회사 대표이사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하고 “갑”회사에는 벌금 3,0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갑”회사와 피해자 가족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 유족이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B가 재발방지를 다짐하면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힌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2. 제2호 판결

가. 사실관계

하청업체 “병” 소속 근로자 C는 제강업체인 “정”회사 야외작업장에서 무게 1,220kg에 달하던 철제 방열판을 보수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조종하여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 과중에서 섬유벨트 파단 및 방열판 낙하로 C의 왼쪽 다리가 방열판과 바닥 사이에 눌려서 다량의 출혈 및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청업체인 “정”회사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 D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D를 기소하였습니다.

 

나.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1호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표이사 D가 경영책임자에 해당하고, 중대재해처벌법상의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판단하에 D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이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은 것은 D에게 선고된 형량(양형) 때문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에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의 과실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D 대표이사의 선처를 요청하였지만, 법원은 원청업체인 “정”회사 대표이사 D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였습니다.

 

D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된 데에는 D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D는 2010년 및 2020, 2021년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21. 5. 24. 동일 사업장 1명 사망사고에 대해 2023. 2.경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정”회사에는 근로자 안전 확보에 대한 구조적 문제가 있어 D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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